국가유공자 자동차 구입 혜택과 조건 신청방법은?

국가에 큰 공헌을 했거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우리는 국가유공자라고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법률적 지원과 여러가지 사회적인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동차를 구입할때에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차량구입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조건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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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차량 우대혜택은?

1. 세금 면제 혜택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아 차량을 구입시에는 국가에 납부해야하는 각종 취등록세, 자동차세, 공채매입세, 차량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국가유공상해 1등급 7등급에서는 모든 세금이 면제가 되며 이 외의 유공자 등급의 경우에는 공채매입 면세가 가능합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서울과 수도권 기준으로는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2.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국가유공 상이 1등급 ~ 5등급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완전 면제됩니다. 6등급과 7등급, 고엽제 환자의 경우에는 50%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인정산소에서는 유공자 복지카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무인 하이패스 정산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한 본인 지문인식이 가능한 특수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고, 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를 넣어두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이 단말기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발 전 유공자나 지정 등록된 사람이 지문인식을 해주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은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를 제시시에는 50%할인 혜택을 해줍니다.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에서는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할인률이 50%가 아닌 100% 면제도 있고 30%만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우대 차량 구매 가능자는?

다음 아래의 항목중 1개라도 해당이 된다면 국가유공자 자동차 구매 및 운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 7급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상해등급 1~14등급
•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경도 장애 이상 판정을 받은 등급자

국가유공자 본인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할때에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공동명의로 1대의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이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유공자 세대에서 주민등록표상에서 같이 거주하는 직계 존속 또는 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중 1인
• 공동명의로 단 1대만 등록 구입 가능
  

국가유공자 우대 차량은?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 자동차
•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 이륜차
  

국가유공자 차량 구매시 유의사항

국가유공자로 세금 감면혜택을 받아놓고 바로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가족에게 명의를 넘기는 것을 막아두고 있습니다.

만약 국가유공자 공동명의 조건으로 구입했다면 출고 이후 1년 동안 공동명의자는 동일세대를 유지해야합니다. 이를 유지하지 못하면 감면받았던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합니다.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아서 차량을 다시 재구입 할 수 있으나 재구입 기간은 5년입니다. 다시 또 세제혜택을 받아서 차량을 구입하려면 5년 뒤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게 될 경우에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다시 납부해야하며, 3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게 된다면 면제받은 취등록세를 다시 납부해야합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지원 혜택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차량 등록 관할지역 시청 또는 군청 및 구청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원본
3.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서
4. 보험가입 증명서
5.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원본
6. 운전면허증 사본
7.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밖의 필요서류

지자체마다, 단독명의냐 공동명의냐에 따라서 필요한 추가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우선 문의한 뒤에 서류를 준비하셔서 찾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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