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보복운전 신고 방법,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위협적인 난폭 운전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의하라고 경적을 한번 주면 그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거나 쌍라이트를 키고 빵빵대며 따라오는 차를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분노에 휩싸여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운전으로 맞서게 되면 상대방과 마찬가지로 나도 ‘보복운전’이라는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개인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모든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과연 어떤 행위가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난폭 보복운전 신고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으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뭐가 다를까?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인 정의와 처벌 규정에서 차이가 있기에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정의

보복운전이란 운전자가 특정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적개심을 표출하기 위해 고의로 위험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의 범죄 행위를 운전을 통해 행하는 것이 보복운전입니다.

대표적인 보복운전의 사례로는 앞지르기 후 급제동, 급차로 변경으로 진로 방해, 고의적인 추돌, 차로 막고 욕설 및 위협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운전자를 위협하는 것을 넘어 실제 범죄행위로 발전될 수 있는 행위들이죠.

🚚난폭운전의 정의

난폭운전은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험하고 무모한 운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끼어들기, 진로 변경 방해 등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자체를 난폭운전으로 봅니다.

난폭운전은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에 그 범위가 넓은 편인데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11가지 행위 중 하나 이상을 위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행위 대상입니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위협합니다. 또한 보복운전은 상해, 폭행 등 구체적 범죄행위에 해당하지만 난폭운전은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를 뜻합니다.


난폭 보복운전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우리 사회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얼마나 위험하게 보는지는 법의 처벌 수위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명시된 보복운전,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난폭운전의 처벌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는 운전면허 정지 40일(벌점 40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되어 그 기간 동안은 운전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해집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상습적으로 난폭운전을 일삼거나 큰 사고로 이어진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처벌

형법 보복운전의 경우 형사처벌의 수위가 더욱 높습니다.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구체적 행위에 따라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상해 등으로 처벌받습니다.

특수협박은 자동차를 이용해 협박한 경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은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죠.

특수손괴는 자동차를 이용해 재물을 손괴한 경우인데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상해는 자동차를 이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로 가장 중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복운전으로 인해 일반교통방해나 교통방해치사 등으로 사태가 확대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복운전은 형사입건만 되어도 운전면허 정지 100일(벌점 100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간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이처럼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결코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중범죄인 셈이죠. 도로 위에서의 분노는 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난폭 보복운전 신고 및 대처법


운전 중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차량을 마주하거나 과속과 급제동을 일삼는 운전자를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에 휩싸여 보복운전으로 맞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교통범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폭운전·보복운전 대처법

  • 난폭한 운전자에게 맞대응하지 않기
  • 위협적인 운전자와 안전거리 유지하며 감속하기
  • 갓길 등 안전한 장소에 일시 정차하며 상황 회피하기
  •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자료로 확보하기
  • 112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기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마주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맞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적인 운전에 같은 방식으로 맞선다면 오히려 더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안전거리를 두고 속도를 늦추는 등 방어운전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운전을 한다면 갓길 등 안전한 곳에 잠시 차를 세우고 상황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울러 차량용 블랙박스의 영상을 증거자료로 반드시 확보하고, 112나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난폭운전·보복운전 예방법

  • 방향지시등(깜빡이)을 반드시 켜고 차로를 변경하기
  • 급차로 변경, 갑작스러운 끼어들기 등은 삼가기
  • 경적이나 상향등 사용은 자제하기
  • 운전자를 자극할 수 있는 졸음운전, 서행, 급가속, 급감속 등은 피하기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의 시발점은 운전자의 작은 부주의나 경솔한 행동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향지시등 점등, 안전거리 확보 등 기본적인 운전예절과 에티켓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치료를 해주자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그렇지 않은 경우 가해자 개인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죠.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은 이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정작 경찰서 앞에 가면 비굴해지고 약해지는 가해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를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전제되야 합니다.


현명하게 대응하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운전자 개인은 물론 도로 위의 모든 이들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를 목격하였다면 망설이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여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난폭운전에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방어운전으로 상황을 모면하고, 증거를 확보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 될 것입니다.

같이보면 좋은 콘텐

문콕 물피도주 경찰신고와 보험처리 보상방법은?

자차 보험처리 방법, 자기부담금 및 할증여부 처리가능 사고까지

자동차보험 물적할증기준은? 보험료 할증 안되는 꿀팁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