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보험처리 되나요?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봐야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음주운전 보험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보험처리가 되었지만 보험가입자에게 다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보험처리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보험처리 : 자동차종합보험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종합보험이라면 보험처리가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 피해자가 보험접수가 안되서 보상을 못받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처리가 되었다고 하면 모든게 끝이 나는 걸까요?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우선 치료비와 위로 합의금등을 선지급한 이후에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합니다.
사고부담금 제도는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경우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의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전액을 보험 가입자가 보상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고부담금 최대 한도가 1,000만원으로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이후부터는 대인 1인당 사고부담금 사망 최대 1억 8천만원, 부상 3천만원, 대물피해 최대 2,0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뀐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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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보험처리 :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필수보험은 아닙니다. 타인에대한 손해보상이 아니라 자기에게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리처리금,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벌금, 면허정지 위로금과 같은 부분에서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운전자 보험의 특약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이 보장들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운전자 보험은 음주운전으로 발생하게 되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면허정지 위로금 모두 못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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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이나 파산신청 가능한가?
보험회사의 구상금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되어 개인 파산해버리거나 회생신청을 하는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과실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배상 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음주운전으로 내가 다른사람을 다치게 하고 이것에 대해 구상금 청구가 감당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파산 할 수 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벌금을 받은 것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벌금도 내야 합니다. 만약에 내지 않는다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잘못하면 패가망신한다
운전자보험에서는 음주운전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특약사항에 음주운전 할 시에는 전부 제외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피해자에게 대인 대물 보험 처리를 한 이후에 사고부담금제도에 의해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순간의 음주운전 실수로 본인의 인생이 패가망신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라고 한다면 우선 보험사가 선 지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면 보험사를 통해서 보상을 우선 받으시고 변호사무소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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