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벌금은 얼마나 내야할까? 불이익은?
뜻하지 않게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벌금은 얼마나 내야하는지, 벌금 외에도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과속 (20km/h 이상 초)
- 끼어들기, 앞지르기 방법 규정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 및 약물 운전
- 보도 침범
-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
- 화물적재 불량사고
다음과 같은 12대 중과실로 교통 사고를 내게 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1항에 따라 벌금 처벌받게 됩니다. 설사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벌금과 벌점 맞는 것을 피할 수 없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벌금은 얼마?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상대방 피해 정도에 따라서 벌금도 달라집니다.
✅사망사고 벌금 : 500만원 ~ 2천만원 이하
✅중상사고 벌금 : 300만원 ~ 1천만원 이하
✅경상사고 벌금 : 100만원 ~ 500만원 이하
✅물건파손 벌금 : 50만원 이하
사망사고의 경우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중상사고의 경우 벌금은 300만원 ~ 1천만원, 경상사고의 경우 100만원 ~ 500만원 이하가 나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도로에 있는 기물을 파손했다고 한다면 50만원 이하로 다소 저렴한 편입니다.
12대 중과실 합의금도 내야해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게 되면 벌금 말고도 다양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부분은 민사상 책임입니다. 즉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해야 하죠.
만약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당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의를 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되면 “징역”을 살 수도 있습니다. 징역을 살게 되면 일반적인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퇴사를 해야하는데다가 재취업도 어려워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상대방의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손해배상금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부상시 법원에서 추천하는 형사합의금 기준은 1주에 70만원 ~ 100만원 정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는 2배 정도의 금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다 커버가 가능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있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피해들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금
- 변호사선임비용
- 벌금
- 피해자치료비
- 손해배상금
- 기타 소요 비용
운전자 보험은 일반적으로 한달에 1만원 ~ 5만원 정도 사이입니다. 특약으로 보장범위가 넓을 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며, 운전자에 따라 과거 운전경력과 무사고경력, 면허 종 등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을 통해 여러 보험 상품을 비교하는 것이 좋으며 같은 보장 내용이라면 보험료가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운전자보험 필요성, 필요하다 vs 필요없다? 총정리
12대 중과실 벌금 합의금 말고 다른 불이익은?
12대 중과실 사고 벌금과 합의금 말고도 다른 불이익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운전면허 정지 및 벌금
12대 중과실로 인해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증이 정지되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직업을 가진 분에게는 생계에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정지 기간은 최소 100일입니다. 운전면허증이 취소되면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통해 취득 해야 합니다. 새로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②보험료 인상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본인 과실의 사고를 냈기 대문이죠. 그동안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해당 할인 혜택이 사라져서 최대 30% 이상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전과 기록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로 징역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벌금형 이상을 받는 순간 소위 말하는 빨간줄, 전과 기록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비슷한 교통 관련 사고를 낼 시에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스트레스
교통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사고에 피해자와의 합의금 갈등, 법적분쟁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후회하며 죄책감과 불안감 우울감 등의 정신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잘 해결하려면?
12대 중과실 벌금과 합의금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안전운전 하는 습관을 통해서 12대 중과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모를 12대 중과실 사고를 위해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두었다면 12대 중과실 벌금과 형사합의금 그 외 변호사 선임비용 등 다양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피해자와 잘 합의하여 합의금을 적게 받고 벌금과 벌점선에서 일을 잘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콘텐츠
